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2%만 인정

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당국에 구제신청해 인정을 받은비율은 12%선에 불과하고 당국이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때는대부분 벌금형등으로 끝내고 사업주를 구속한 경우는 전체대상의 0.7%밖에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. *** 국회제출 국감자료서 밝혀져 *** 노동부가 18일 국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8월말까지 근로자들이...

1989.09.18